박 대통령, `노동개혁` 뜨거운 프랑스 방문…개혁의지 다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본인의 노동개혁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지 주목된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임기말 노동개혁 승부수가 박 대통령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란 관측에서다.

올랑드 대통령과 집권 사회당은 지난달 10일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에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프랑스판 노동개혁법은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개혁 내용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우리 정부가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좌파정부 수장인 올랑드 대통령은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중도층 흡수에 초점을 맞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파업으로 맞서는 등 프랑스는 현재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 중인 2일(현지시간)에도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철도 운행의 40∼60%가 취소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과의 싸움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통령 인기보다 더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계기에 노동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로 예정된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을 고리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양국 정상회담의 주제도 아닐 뿐더러 프랑스 방문 계기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박 대통령이 독일판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에게 "귀감이 됐다"고 평가하는 등 해외의 노동개혁 사례를 꾸준히 참고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 상황은 이래저래 박 대통령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항상 개혁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 하는게 힘들다고 수술을 자꾸 미루다보면 그 환자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경제 체질을 바꿔야만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힘들게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주시기 바란다. 20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같은 메시지에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고, 새누리당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발의키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5일 귀국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 구상에는 임기 내 노동개혁 완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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