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전화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에 나선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북한이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고 뭘 노린 겁니까?
[양욱]
GPS 교란은 2010년대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상습적인 공격 수단이고요. 통상 한미연합연습 전후로 꾸준히 GPS 교란을 해오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 프리덤쉴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도 교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통상 재밍, 그러니까 전파 방해 장비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요. 장비들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차량 탑재형으로 운용을 해서 반경 50km에서 최대 100km 정도까지도 전파 방해가 가능하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이 시작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회색지대 전술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회식지대, 그러니까 그레이존이라는 것은 분쟁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지 않고 기타 다양한 수단으로 상대국에 타격을 입히려는 행동을 회색지대 분쟁, 혹은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드 도입 시에 중국이 경제, 문화, 기타 측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회색지대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도 전형적인 회색지대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회색지대 분쟁이 새롭게 시작됐다기보다 남북 대치 상황하에서 획색지대 분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다만 좀 더 이번에 가시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어졌고 가시화됐지만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대남전단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0여 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어떤 미사일과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겁니까?
[양욱]
보통 우리가 KN-25라고도 알려졌습니다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사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사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거리가 350여 km 정도 날아가면 이것은 다연장 로켓탄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가 됩니다. 최근 보고 있으면 원래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할 때 쓸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는 KN-23, 24, 북한명 화성-11 가, 화성-11 나두 종류인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600mm 방사포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무기체계를 활용을 하더라도 북한이 과거 주력 탄도미사일로 쓰던 스커드 미사일과 거의 같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탄도미사일이 350km 정도 비행한 뒤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평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쐈다면 어디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인가요?
[양욱]
일단 대한민국의 주요한 대도시, 중부권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 대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주나 수원, 아니면 서산, 원주처럼 주요한 공군기지들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공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리상 충분히 우리 3군기지가 있는 계룡대까지도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기지들. 아마도 군산 기지까지도 가까스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주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가 나온 건데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도 시험발사 명목으로 여러 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10여 발을 무더기 쏜 것은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욱]
사실은 이렇게 자신들 평가를 위해서 수발씩 발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10발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과거에 없었던 사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고 결국 그만큼 북한의 반발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찰위성 발사에 오물풍선, 탄도미사일, GPS 교란까지. 아주 북한이 다양한 수단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일중 정상회의 영향도 있는 걸까요?
[양욱]
일단은 정찰위성 발사 아까 말씀주셨는데요. 정찰위성은 작년 발사 성공에 이어서 올해 내에 나머지 위성 3기 전부 다 올리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발사를 한 것인데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게 발사를 보통 한 번 하고 다음 발사 준비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3개를 올리려면 최소한 5월 6월에는 발사해야 시간이 늦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사 실패로 연내 발사라는 목표에 제동이 걸렸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대북전단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그러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 국방성 부상이 아마 26일이었나요, 휴지와 오물짝을 같이 살포할 거다.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흐름상 봤을 때 북한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 국가적 목표 그다음에 김정은의 치적이 될 우주 발사가 실패하면서 이것을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물풍선을 두고 선물이다, 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이죠. 이게 지금 오물풍선이 추가로 날려보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양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저거 보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마치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한 부분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나온 행동으로 보는데, 사실 이게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이 아니고 그만큼 북쪽 정권 자체가 얼마큼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나서서 우리 군 훈련을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수위의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욱]
일단은 이번 위성 발사 실패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뼈 아픈 일일 겁니다. 김정은이 사실은 어떤 정책 성과를 계속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러시아에 무기 수출, 그다음에 지금의 우주 발사 이런 것으로 그나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좌절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 도발의 원인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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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에 나선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북한이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고 뭘 노린 겁니까?
[양욱]
GPS 교란은 2010년대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상습적인 공격 수단이고요. 통상 한미연합연습 전후로 꾸준히 GPS 교란을 해오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 프리덤쉴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도 교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통상 재밍, 그러니까 전파 방해 장비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요. 장비들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차량 탑재형으로 운용을 해서 반경 50km에서 최대 100km 정도까지도 전파 방해가 가능하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이 시작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회색지대 전술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회식지대, 그러니까 그레이존이라는 것은 분쟁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지 않고 기타 다양한 수단으로 상대국에 타격을 입히려는 행동을 회색지대 분쟁, 혹은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드 도입 시에 중국이 경제, 문화, 기타 측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회색지대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도 전형적인 회색지대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회색지대 분쟁이 새롭게 시작됐다기보다 남북 대치 상황하에서 획색지대 분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다만 좀 더 이번에 가시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어졌고 가시화됐지만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대남전단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0여 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어떤 미사일과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겁니까?
[양욱]
보통 우리가 KN-25라고도 알려졌습니다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사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사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거리가 350여 km 정도 날아가면 이것은 다연장 로켓탄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가 됩니다. 최근 보고 있으면 원래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할 때 쓸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는 KN-23, 24, 북한명 화성-11 가, 화성-11 나두 종류인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600mm 방사포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무기체계를 활용을 하더라도 북한이 과거 주력 탄도미사일로 쓰던 스커드 미사일과 거의 같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탄도미사일이 350km 정도 비행한 뒤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평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쐈다면 어디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인가요?
[양욱]
일단 대한민국의 주요한 대도시, 중부권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 대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주나 수원, 아니면 서산, 원주처럼 주요한 공군기지들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공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리상 충분히 우리 3군기지가 있는 계룡대까지도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기지들. 아마도 군산 기지까지도 가까스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주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가 나온 건데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도 시험발사 명목으로 여러 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10여 발을 무더기 쏜 것은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욱]
사실은 이렇게 자신들 평가를 위해서 수발씩 발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10발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과거에 없었던 사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고 결국 그만큼 북한의 반발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찰위성 발사에 오물풍선, 탄도미사일, GPS 교란까지. 아주 북한이 다양한 수단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일중 정상회의 영향도 있는 걸까요?
[양욱]
일단은 정찰위성 발사 아까 말씀주셨는데요. 정찰위성은 작년 발사 성공에 이어서 올해 내에 나머지 위성 3기 전부 다 올리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발사를 한 것인데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게 발사를 보통 한 번 하고 다음 발사 준비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3개를 올리려면 최소한 5월 6월에는 발사해야 시간이 늦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사 실패로 연내 발사라는 목표에 제동이 걸렸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대북전단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그러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 국방성 부상이 아마 26일이었나요, 휴지와 오물짝을 같이 살포할 거다.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흐름상 봤을 때 북한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 국가적 목표 그다음에 김정은의 치적이 될 우주 발사가 실패하면서 이것을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물풍선을 두고 선물이다, 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이죠. 이게 지금 오물풍선이 추가로 날려보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양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저거 보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마치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한 부분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나온 행동으로 보는데, 사실 이게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이 아니고 그만큼 북쪽 정권 자체가 얼마큼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나서서 우리 군 훈련을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수위의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욱]
일단은 이번 위성 발사 실패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뼈 아픈 일일 겁니다. 김정은이 사실은 어떤 정책 성과를 계속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러시아에 무기 수출, 그다음에 지금의 우주 발사 이런 것으로 그나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좌절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 도발의 원인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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