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치현 공원 등서 '헤이트 스피치' 시위 불허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국회에서 지난 24일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한 이래 아이치(愛知)현이 처음으로 공공시설에서 관련 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30일 아이치현이 헤이트 스피치를 자행하는 단체가 현내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겨냥한 차별적인 언동을 할 수 없게 막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행하는 단체가 공원을 비롯한 현 시설의 사용을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오무라 지사는 "인권침해로 표현의 자유가 용인한 범위를 넘어섰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이 관리하는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언명했다.

앞서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체에 차별 해소 대책을 요구하는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헤이트 스피치의 금지와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아이치현의 조치는 헤이트 스피치 우려가 있으면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기에 법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로서 다른 지방자치제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나고야에선 전날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시위가 중심가 공원에서 열였다.

나고야시 당국은 관련 단체에 공원 사용을 허가했으며 고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시장은 30일 "무엇을 해도 좋다는 건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해명, 헤이트 스피치를 놓고 아이치현과는 온도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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