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증세 2019년 10월로 2년 반 미룰 것"

[아베, 당정에 2차 소비증세 2년 반 연기 방침 전해…'경기냐, 재정이냐' 딜레마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개선과 재정 건전화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 당정 간부들과 회담에서 자신은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년 반 늦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가 소비증세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게 경기를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2019년 여름에 치를 참의원(상원) 선거도 의식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소비증세 연기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전날 총리 관저에서 한 참석자는 소비증세 시기를 연기하면 2014년처럼 중의원(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다음 증세 시기는 그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을 넘어서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연립여당인 공명당 측에도 소비증세 연기 방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향을 얻지 못했다. 공명당 쪽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소비증세 연기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가 이번주 중에 공명당 대표와 조정을 거친 뒤 소비증세 연기 방침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라며 "소비증세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소비증세에 나선 건 재정악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이 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29.2%로 사상 최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전임자인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집권기인 2012년 8월에 소비세증세법을 제정해 당시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로 높이고 2015년 10월에는 10%로 올리기로 했다. 오는 2020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다만 일본 정부는 경제 여건에 따라 세율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의 미약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재정안정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일본 정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예정대로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은 우려했던 대로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소비는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부문이다.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자 소비세율 2차 인상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일본은행(BOJ)이 1차 소비증세 이후 양적완화 확대,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추가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비증세 파장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최근엔 엔화 강세(엔고)가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2차 소비증세를 예정대로 단행하면 아베 총리가 집권 공약으로 내세운 디플레이션 탈출이 불가능해 향후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당 내에서는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증세를 단행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2017년 4월로 2차 소비증세 시기를 1년 반 늦췄다. 당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을 댕긴 리먼브라더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세 시기를 다시 미루지 않겠며 중의원을 해산했다.

아베 총리는 같은 해 말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재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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