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MOU…성과로 이어지려면?

<앵커>

이렇게 대규모 MOU, 즉 양해각서가 체결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강제력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이란의 현재 상황이 우리 기업들에게 그리 녹록치 않아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해외 자원개발로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 외교.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체결한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은 겨우 16건에 불과했습니다.

MOU는 정식 계약 전 상호 간 논의내용을 명시할 뿐, 꼭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MOU를 사업실현으로 이끌기 위해선, 우선 제조업 비중이 40%에 이르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이란의 산업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30%에 이르는 실업률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를 감안해 한·이란 합작 공단을 짓고 현지인들을 채용한 뒤,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우리의 중급 기술을 이전해주는 전략이 주효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종국/해외건설협회 실장 : (이란 정부가) 현지 기업과 현지 기자재, 현지 인력을 프로젝트의 51% 이상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강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제재로 이란 정부와 기업의 자금력이 부족한 만큼,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도 필수입니다.

[김지선/기획재정부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장 : 이란 진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결제 시스템 확대와 무역금융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로 달러 결제가 금지된 만큼, 유로화 등 제3통화 결제와, 수출대금을 원유로 받는 방법도 가능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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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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