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중앙은행도 역할해야…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구조조정 위해서는 중앙은행도 역할..산금채 등 인수나 자본확충 방법 있어

조선·해운업 익스포저 큰 국책은행 자본확충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

구조조정 명확한 시그널 주기 위해 조선·해운으로 대상 명시

현대상선, 한진해운 자율협약 조건 안되면 법정관리 불가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2016.4.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국가적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조선과 해운업 여신이 많은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산은법을 개정해 한은 출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의 방법으로는 산금채, 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생각할 수 있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증자,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의 방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선·해운업의 국내 금융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 60% 이상을 국책은행(산은, 수은)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본확충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대상은 국책은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과 내주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확보 역시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이 매크로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은 출자를 추진겠다"고 말했다. 추경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시간싸움임을 감안할 때, 한은 출자가 가장 낫다는 얘기다. 그는 "산은은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행 법률상 산은 코코본드를 한은이 시장에서 인수할 수는 있지만, 총액을 인수하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신용경색 현상"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오인된다면 멀쩡한 기업도 쓰러지는 흑자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선과 해운업이 구조조정의 목표와 대상으로,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중심이 돼 해당 기업과 협의 하에 추진하는 원칙이 철저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빅딜은 어렵다고도 밝혔다. 그는 "1998년 정부가 추진한 '빅딜'이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에서는 실패했다"며 또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이 자칫 통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여신구조조 2금융권 대출, 회사채 등으로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재편, 기업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대항선에 대해서는 5월 중순까지 용선료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현대상선은 5월 중순 전까지 용선료를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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