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연정론…국회 주도권 놓고 ‘밀당’ 시작됐다

[한겨레] 국민의당 주도

여-야 모두와 연정 가능성 시사

원내3당 지위 극대화 노려

정의당 가세

노회찬 “총선 민의 수렴하려면

거국내각 통한 국정운영”

더민주 회의적

김부겸 “성급한 이야기”

여-야 연정 성사에 경계감

연정·중립 내각 관련 발언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여소야대 3당 구도로 펼쳐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연정론과 거국내각론 등 정당간 연합정치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연합정치 논의는 여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정당간 연합을 통한 인위적 다수 형성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각 당의 지도체제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는 정당간 연합 논의는 시기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치적 활동 반경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연합정치 논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연정 대 조건부 국정협조

현재 연정론을 주도하는 쪽은 원내 3당이 된 국민의당이다. 연정론은 원내 1·2당 어느 곳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내 3당이 정치적 발언권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유력한 카드이기도 하다.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의당 내 연정론자들도 연정의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과 이상돈 당선자 등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 인사들은 “새누리당과의 ‘여-야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때 여권에 몸담았다는 공통점에, 여당 내 개혁 분파와의 이념적·정서적 간극도 크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3당의 정치적 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연정 불가론’도 만만찮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대해 충분한 토론·설득 없이 (연정을 말하는 건) 성급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의 발언은 ‘여-야 연정’에 대한 거부이지 ‘야-야 연합’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이 점은 김 당선자가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데서도 드러난다. “(1990년) 연정을 한다며 3당(민정·민주·공화)이 야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호남을 고립시키고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연정론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정치적 결이 다른 ‘조건부 협조론’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면 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불행해진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협력을 구하면 야당도 국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당에 국회의장도 줄 수 있다”고 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노회찬 당선자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노 당선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총선 표심으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려면 국회를 구성한 주요 정당들과 함께 정국을 운영해야 한다.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운영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연정론과 다른 점은 ‘차기 정권 참여’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심각하니 난국을 넘어서기 위해 조건부로 협력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을 집권을 위한 연합의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실현 가능할까?

문제는 여야 연정론이든 조건부 협조론이든 성패의 열쇠를 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정당은 국가의 경제·안보정책, 복지문제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대타협·연정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합해서 잘해보라고 하면 뭐가 잘되겠느냐”고 일축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틀어쥔 행정수반의 입장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권력을 나눌 이유가 없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야당 역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정론이든 거국내각론이든 ‘정치적 실체’가 있다기보다, 20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3당 체제 개막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펼치는 정치적 수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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