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 비판 한목소리…쟁점화?

김종인 "사법부, 전관예우 등 명확하고 철저히 조사하길"

임내현 "법조브로커·판사 식사, 법원 자체 진상조사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응진 기자,박정하 인턴기자 =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사법부는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나는 전관예우나 사회정의를 위반하는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법부의 전관예우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서민들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운호 사건과) 옥시 (문제) 등으로 더욱 생활에 찌드는 서민계층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도가 돼,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처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9월부터 실시될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한다"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운호 사건' 같은 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향응방지법 등 입법취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전관예우, 수뢰 등 비리문제가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임 의원은 "진실은 수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 대표 측 법조브로커와 항소심을 맡은 판사가 만나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선 법원 자체 진상조사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통상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선 당 대변인 등이 논평을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직접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대표가 주의를 촉구했다. 우리가 뭘 더 하겠나. 우리가 한 건 그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표의 발언도 이 사건을 개별 사안으로 다루기보다 경제상황 등과 연계해 정부를 비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이 앞으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거나 공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 어버이연합회 불법자금지원 등에 비해 폭발력이 작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여야 간 새로운 지도부 구성 등 어수선한 당내 사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이 사건은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가 대규모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리고,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구명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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