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행복지수]삶의 만족도 OECD 하위권…노후-주택-양육 부담에 ‘헉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 ‘경제적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44.6점, 20~30대는 주택문제, 40대는 자녀양육과 보육, 50대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에 걱정이 태산.’

한국인들의 경제행복지수와 관련한 여러 보고서들의 주요 내용이다. 고성장 시대를 뒤로 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고용과 노후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은 취약해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다.

여기에다 2010년대 들어 경제가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2~3%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최근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도 위축되면서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경제행복도가 크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 하위권=작년말 OECD가 발표한 ‘2015년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를 보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은 2009년 글러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비교가 가능한 2013년까지 순가처분소득이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6.6점)에도 크게 미달했다.

삶의 만족도는 덴마크ㆍ스위스(각각 7.5점), 핀란드ㆍ노르웨이(7.4점), 네덜란드(7.3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안정된 사회시스템을 지닌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7.3점, 스웨덴과 미국도 각각 7.2점으로 높았다.

유럽 선진국 가운데서는 독일이 7점, 영국이 6.8점, 프랑스가 6.5점을 기록했고, 일본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5.9점에 머물렀다.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5.1점), 그리스(4.8점)는 상당히 낮았던 반면, 스페인은 6.5점으로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5∼29세의 만족도는 6.32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49세는 6,00점, 50대 이상은 5.33점으로 장년~중년으로 가면서 만족도가 낮아졌다. 50세 이상의 만족도는 청년층보다 1점 정도 낮다.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은=구체적으로 무엇이 한국인들의 경제행복도를 저해하고 있을까. 노후준비 부족, 자녀양육과 교육, 일자리 불안, 주택 문제 등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앞만 보고 달리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핵심 ‘스트레스’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말 경제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4.6점으로 기준점인 50점을 밑돌았다.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노후준비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녀양육 및 교육(21.9%), 일자리 부족(20.2%), 주택문제(19.1%)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노후부족을 걱정하는 비율이 40대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주택문제(39.1%)와 일자리 부족(30.9%)을, 30대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주택문제(32.7%)를, 40대는 자녀양육과 교육(38.7%)을, 50대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50대 35.6%, 60세 이상 60.2%)을 최대 골칫거리로 꼽았다.

6개 행복지수 설문 항목 가운데 경제적 안정(55.4점)과 경제적 우위(53점), 경제적 발전 및 전반적 행복감(각각 47.2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적 안정(30.7점)과 경제적 평등(22.1%)은 절대수치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경제행복도는 성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2~3%를 오락가락하는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린다고 행복도가 그만큼 올라가길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성장 못지않게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정비해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일, 미래가 예측가능하도록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셈이다.

특히 고성장시대가 이미 저문 마당에 끊임없는 땜질식 단기부양책으로 성장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결핍의 감정을 극대화함으로써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성장시대에 맞는 경제정책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해야만 이러한 과제,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평등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종래의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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