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도 햇빛도 국가 소유" 규정에 한바탕 논란

<앵커>

'바람도, 햇볕도 다 국가 것이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중국 한 지방정부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김석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헤이룽장성이 최근 기후자원 탐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햇빛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 소유라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반드시 성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자 기업과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까지 국가 소유로 규정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중국 현지 방송 앵커 : 바람도 쏘이고 햇볕도 즐기고 싶으면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헤이룽장성 정부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풍력, 태양광 발전을 규제하려는 것일 뿐 자연을 향유하는 개인의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린부어창/샤먼대학 에너지연구센터 주임 : 태양과 바람 에너지 개발자원이 국가 소유라는 것이지, 햇볕을 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이나 햇빛까지도 국가 소유라는 주장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마저 과도한 규정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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