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5년 한국경제, 메르스 극복하고 최고 신용등급 달성"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15년 한국경제의 성과에 대해 "글로벌 교역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도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3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우리나라가 3분기까지 2.5%의 성장률을 기록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메르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순수출이 과거처럼 성장에 기여했다면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민생여건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2014년 취업자수가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되며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했다.

이어 "내수회복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상승이 3%대 회복을 했다"며 "가처분소득 증가 등 소득여건이 개선됐다"고 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내수 회복, 비과세 감면정비로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신설법인이 연간 9만개를 돌파하는 등 벤처·창업붐이 확산됐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성과로 인해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달성했다"며 "차별화된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며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고 했다.

기재부는 향후 과제로 대외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혁신 부재와 노동력 활용 미흡으로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로 경제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과 내수·수출 활성화로 3%대 성장세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 개편하는 등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외위험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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