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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메르스 경질' 문형표 전 장관, 연금공단 이사장 임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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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부실 대응해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연내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메르스 사태 책임자의 금의환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1일 연금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이사장 지원자 1명과 함께 면접을 치렀다. 임원추천위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문 전 장관을 포함한 지원자 2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복지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복지부와 연금공단 안팎에선 청와대가 연내에 임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연금공단 이사장직은 최광 전 이사장이 지난 10월27일 사임한 후 두달이 넘도록 공석이다. 복지부는 문 전 장관의 복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어느 후보자를 언제 임명 제청할 것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문 전 장관은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메르스 사태에 부실 대응한 책임을 지고 지난 8월4일 물러났다. 경질 후엔 KDI로 돌아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라며 “곧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최종 책임자가 징계는커녕 이사장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들은 “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언질 없이 (문 전 장관이) 지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문 전 장관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제청을 당장 중단하라”로 요구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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