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10대뉴스]메르스부터 청년수당까지…국가적 이슈 중심에 선 서울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전성무 기자,정혜아 기자 = 서울시는 2015년 한해 동안 각종 국가적 이슈의 중심에 섰다. 메르스사태에서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사실상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자치구를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지방재정 이슈에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를 비롯해 도로다이어트, 공공자전거 '따릉이' 도입 등 '보행중심도시' '도시재생' 등에서도 화두를 던졌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완성도 높은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노동정책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강남구, 보수세력과의 계속되는 갈등은 피로감도 불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끼어든 '포퓰리즘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강남구와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문제부터 시작해 대부분의 정책에서 사사건건 잡음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 '댓글의혹 사태'까지 터져 법정에서 진실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이런 영향 탓인지 이후 서울시의 주요정책은 내놓을 때마다 세간의 논란과 화제가 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진단 최악등급을 받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던 서울역고가는 45년만에 폐쇄돼 공원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메가시티 서울의 최고 마천루 제2롯데월드도 우여곡절 끝에 재개장을 거쳐 외관 공사까지 끝마치는 등 2015년 한해 동안 다양한 뉴스거리를 제공한 서울시였다.

다음은 뉴스1이 무순으로 선정한 '2015 서울시 10대 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5.6.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여름 강타한 메르스사태…중심에 선 박원순

'대한민국의 2015년 여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스르)으로 기억될 것이다. 5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종료를 선언하기 까지 7개월 동안 186명이 감염됐고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섰다. 박원순 시장이 6월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처를 질타하면서 '설마설마'하던 메르스는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정부를 향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관련 권한이양 등을 요구하는 등 드라이브를 가했다. 섣부른 발표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국민적 경각심 확대와 정부 대응의 투명성도 높였다는 호평도 만만치 않았다.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인데도 정보 공유가 안돼 애먹던 자치구는 쌍수를 들었다. 박 시장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말로 우려를 일축했다.

박 시장은 유럽 출장 계획을 취소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예정대로 방미에 나서 미묘한 대조를 일으켰다. 서울시의 요란하지만 전면적인 조치가 상대적으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화가 싹튼 것은 이때부터라는 해석도 나온다.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년수당'이 뭐길래…청와대·정부·여당 총공세

올 하반기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놓고 정부·여당이 총공세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11월5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016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활동, 노동, 주거, 공간 등 4개 분야 20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시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7136억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중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니트족)에게 2~6개월 동안 월 평균 50만원을 보조하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포문을 열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이어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토론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저지할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까지 비난이 쏟아졌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법제처가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수단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청년정책 문제는 내년 총선 서울·수도권 여야 격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전초전 성격이 짙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21개 구청장들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원순의 결단 '자치분권 혁신'

서울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현 방안은 지방자치역사상 혁신적인 사례로 꼽힌다.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떨어져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교부율을 늘려 기준재정수요(필수 재정)를 기존 97.1%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조정교부율을 21%에서 22.78%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별 평균 119억원, 총 2862억원의 재정교부금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강남구 불참)에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당장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된 자치구는 “서울시가 큰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중앙정부에는 “서울시처럼 과감한 권한이양을 해야 한다”며 더 현실성 있는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서울시는 2조4084억원 규모의 내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원안에서 169억원 삭감한 2조39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댓글부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여 의원은 강남구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뉴스에 서울시 비방 댓글을 올리고 신 구청장이 이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2015.12.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바람 잘 날 없는 서울시·강남구

올해 서울시와 강남구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마찰을 빚었다. 옛 한전부지가 포함된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문제의 경우 현대차그룹이 내야할 1조7000억원대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자치구에도 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는 강남구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강남특별자치구’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지역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제2시민청 건립을 두고서도 대립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 부지 내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겠다고 밝히자 "불법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가설건축물 사용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신 구청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청 간부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은 해당 간부가 욕설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강남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TF를 구성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구청이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을 통해 조직적인 ‘댓글부대’를 운영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댓글부대’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비하하고 신 구청장을 찬양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댓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나오자 서울시는 이 사건을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러자 강남구도 서울시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강남구 관련 인터넷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 폐쇄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1970년 개통한 서울역 고가가 안전 문제로 이날 0시부로 폐쇄됐다.서울역 고가는 오는 2017년 완공을 예정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서울시 제공)2015.12.13/뉴스1

◇서울역고가 45년만에 폐쇄…공원화 '첫삽'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개통 테이프를 끊은 뒤 45년간 서울역 앞을 지나는 차량을 실어날랐던 서울역고가가 12월13일 폐쇄되면서 논란 끝에 공원화의 첫삽을 떴다.

2000년 이후 거듭해 안전진단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아 폐쇄는 불가피했다.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철거가 추진됐으나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철거 대신 재생해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역고가는 차량 중심의 도시를 보행 중심의 도시로 바꾸고, 토건이 아닌 재생의 도시로 가는 사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대체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남대문시장 일부 상인들의 계속되는 반대와 정부까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논란도 증폭됐다. 정부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도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11월25일 국토부가 결국 노선변경을 허가하고 경찰의 교통안전심의도 통과하면서 폐쇄가 현실화됐다. 문화재청도 현상변경안을 가결하면서 사실상 서울역고가 공원은 현실이 됐다. 26일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서울시는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 문제로 영업이 중단됐던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과 영화관이 재개장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 입구에 재개장을 알리는 알림문이 나타나고 있다. 2015.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제2롯데월드 5개월만에 임시 재개장

계속되는 안전사고로 시민 불안을 불렀던 제2롯데월드가 서울시의 수족관·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 해제로 5월 12일 5개월만에 임시 재개장했다. 12월22일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123층에 이르는 외관공사를 마무리하고 '상량식'을 거행했다.

준공과 본격 개장까지 안전문제는 계속 관심사다. 특히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과 연관성은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서울시 용역 결과는 석촌호수 누수가 도로함몰의 원인이 아니고 주변 지반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않았다고 나왔다. 반면 국민안전처 의뢰로 서울시 용역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와 국민안전처, 롯데는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전담팀(TF)’을 구성, 안전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도 상량식에 참석해 "준공되는 마지막 그 날까지, 그 이후에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브랜드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20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2015.10.28 머니투데이/뉴스1

◇서울시의 새 브랜드 ‘I SEOUL U’

10월 ‘하이 서울(Hi Seoul)’을 대체할 서울의 새 브랜드로 'I·SEOUL·U(아이서울유)'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나와 당신이 이어진다는 의미”라며 서울이 세계적이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임을 이미지화 했다고 설명했다.

영어 문법에 맞지 않아 우스꽝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종 조롱성 패러디물이 제작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대표적으로 "아이 인천 유(I Incheon You)=너를 빚더미에 앉게 하겠어", "잇츠 대구(It's Daegu)=너무 덥다", “아임 강남드(I’m Gangnamed)=나 길 막혀서 꼼짝 못해”, “아이 워즈 신도림드(I was Sindorimed)=나 어제 사람들한테 깔렸지 뭐야” 등 패러디물이 있다.

위법논란에도 휩싸였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아이서울유'를 서울의 새 브랜드로 도입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상징물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일 오후 철거 중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로 지어진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의 흔적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기둥 등을 제외하고 별관을 철거해 78년간 가려져 있던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풍경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별관 철거 지역을 포함해 덕수궁·시청·서울광장·세종대로 지하를 아우르는 공간 구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8.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비움의 미학' 국세청 별관 철거

광화문 풍경이 변하고 있다. 서울시는 4월 국세청 별관을 철거하고 광장 조성에 착수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생모인 엄 귀비 사당(덕안궁)이 있었던 이 곳에 일본은 조선 총독부 체신국 청사를 지은 바 있다.

국세청 별관이 철거되면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대성당의 모습이 드러내고 있다. 이곳에는 작은 광장과 3층 규모의 지하 전시공간이 들어선다.

국세청 별관 철거는 공간을 채우기보다 비우면서 이미 존재하던 근대 풍경을 사실상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5 서울 슈퍼시리즈 대한민국과 쿠바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15.11.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국내 최초 돔구장 고척 스카이돔 개장

지난 11월 국내 최초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추진 8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고척돔은 돔구장을 학수고대해온 한국 아구계와 팬의 기대를 채우기는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동대문 야구장 철거 후 새로운 아마추어 전용구장을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돔구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설계가 6번 바뀌고 건립비용도 5배 이상 불어났다. 운영비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프로야구단 유치에 뛰어들었다.

개장 뒤에도 세계적인 돔구장과 견줘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내년 3월 프로야구 개막 전까지 보완이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돔구장을 소화하기엔 협소한 부지에 교통문제 등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어 '제대로 된 돔구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박원순 시장의 '잠실 돔구장 건립' 언급도 주목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이 개통한 후 첫 월요일인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급행 열차를 탑승하고 있다. 지난 28일 연장개통한 9호선은 평일 시간대에 정식운행을 한 적이 없어 이날 출근길 극심한 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서울시는 출근길 혼잡을 완하하기 위해 가양역을 출발해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무료 출근 전용버스 등을 약 100대까지 대폭 증차했다. 2015.3.30/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옥철' 우려 속 개통한 지하철 9호선 2단계

'최고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가진 서울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이 3월28일 개통됐다. 9호선은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기로 원래부터 유명했다.

지옥철 해결의 관건은 증차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증차없이 이뤄지는 연장 개통은 교통대란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 비상을 걸었다. 워낙 걱정이 컸던 탓인지 막상 뚜껑을 열고 난 뒤엔 예상 만큼의 혼잡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9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의 혼잡도가 최고 2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동차가 수용할 수있는 인원의 2.3배가 탑승한 상태를 말한다. 이정도 혼잡도는 승객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건재한 가운데 2017년 12월에는 3단계 구간(삼전사거리역~보훈병원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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