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1 당국회담…남북 현안 ‘한바구니’에 담는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달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에서는 남북관계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다음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하고 의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이 회담 의제와 형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남북 합의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주요 현안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금강산관광 재개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측이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박씨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광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보장을 약속한 만큼 ‘3대 선결과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측이 최우선과제로 꼽는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 정례화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사이에 주고 받기식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원선 복원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은 군사적 조치가 후속돼야 하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결실을맺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5ㆍ24 대북제제 조치 해제는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 우리 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있어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대북 전문가는 “남북대화의 사례로 볼 때 정책적 이슈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첫 회담에선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인도적 문제 등 상대적으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당장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차관급 당국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ㆍ24 조치 해제를 우선 의제로 정해놓은 북한이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는데 동의한 것은 의제 우선순위를 놓고 상당 부분 기싸움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