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KF-X 사업' 감사원 감사 여부에 촉각

21개 기술두고 협상중인 상황 고려 감사 늦춰야 지적도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KF-X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두고 군 당국 등 관계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감사가 들어갈 경우 사업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당장의 감사가 이뤄지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26일 "KF-X 사업이 감사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감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간 그나마 추진돼 온 성과들을 돌려놓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KF-X 사업과 관련 공동개발 사업자인 인도네시아측과의 가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로 우리 스스로 사업성을 갉아먹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21개 기술과 관련 이를 세분화해서 협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기술이전의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명진 방사청장도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측의 이같은 요구와 관련 "나도 당황했다"고 밝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갈 경우 그렇지않아도 순탄치 않은 KF-X 사업은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당 일부와 야당이 대체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날 이뤄진 국방위에서 여야는 감사원 감사 요구안과 관련 일단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다른 안건이 많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국회가 KF-X사업 추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1개 기술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 결과까지는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국회 차원에서도 감안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위는 '리스크관리 소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방위 차원에서 KF-X사업과 관련 미측과의 협상은 물론 국내개발 일정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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