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메르스, '국가 위기관리 실패' 공통점"

이재은 교수, '국가시스템 개혁' 토론회 지적…"정보 신속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모두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책포럼 회장인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의 길' 토론회에서 이처럼 지적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재난 예방과 대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난 대응 활동도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의 문제점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안전 점검기관의 독립성·전문성 부족과 안전 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경보와 정보 제공, 정부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점도 두 재난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위기관리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위기관리 핵심 기구를 만들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관리 직무를 오랫동안 담당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각종 재난안전 교육 등을 지원하라고 제언했다.

그는 위기관리 실효성 방안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국가위기관리학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정책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국가 시스템이 이에 맞게 개혁됐는지는 의문"이라며 "토론회가 개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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