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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정청래 "경찰 범칙금 2년 동안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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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630억 원대였던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천3백8십억 원 수준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천47억 원이 부과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천8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함정단속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방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필요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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