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중 FTA 비준동의안 與단독상정(종합)

野, 외통위 아닌 국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회의 불참

與,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한 후 모자라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또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과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투자·서비스 협정 비준동의안도 함께 상정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한·중 FTA가 외통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있어 국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해 국회 심사를 할지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며 “한·중 FTA를 비롯한 FTA 비준안이 국회에 회부된 지 3~5개월이 지났다”며 비준안 상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동력과 효과적 모멘텀으로 국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중국 위안화 절하로 우리 수출기업이 받는 타격을 FTA로 상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양국간 정식서명 후 나흘 뒤인 5일 국회에 회부됐다. 비준안은 숙려기간 20일과 숙려기간 후 30일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자동상정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는 전체 23명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14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구성돼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여는 데 문제가 없다.

새정치연합은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심 의원은 “비록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상정하는 것이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FTA 비준안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새정치연합 외통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우리 당은 한·중 FTA 체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FTA에 무엇을 담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 관련 상임위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내용도 포괄적이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FTA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비준안을 논의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외통위 토의 과정을 거친 후 여야 지도부 협의를 거쳐 또 다른 형태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한·중 FTA를 조속히 금년 내 비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병국 의원은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서 부족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여야 외통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한 후 “야당 위원들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비준안을 상정하는 게 상임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비준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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