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프레임대결…"청년일자리 창출"vs"쉬운 해고"

與 '노사정위'-野 '국회 내 대타협기구'…평행선

"노동시장 개혁만"vs"경제전반까지" 의제 '기싸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프레임 대결'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이다.

노동개혁 프레임 전쟁에서 여당의 방점은 '청년'에 찍혔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시해 임금피크제를 내세우며 이번 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여권 주장은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층의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쉬운 해고'를 하려는 의도라며 반격하고 있다.

방법론과 타이밍에서도 여야 입장차는 뚜렷하다. 여당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논의해야 한다는 데 반해, 야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국회 내에 새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전날(30일)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히며 현재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즉각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반기며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대타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개혁이 총선엔 악재일 수밖에 없어 속전속결로 노동개혁을 끝내는 것이 표를 덜 잃는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 때"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법제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셈법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내주 안으로 재계와 노동계, 청년과의 스킨십을 갖고 일자리문제 극복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기존 노사정위가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을 다룬 국민대타협기구 처럼 노동개혁 문제도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주장하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 중이다. 특히 이같은 기구 제안에는 여권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도 반영됐다.

노동개혁이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로 양대 노총은 물론 사용자단체까지 논의 주체에 포괄하자는 것이다. 총선 전까지 시간을 벌며 여당 '표'에 타격을 미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의제 범위에서도 이같은 기싸움이 읽힌다.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보장, 청년일자리 창출 등 노동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이행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비롯한 경제 전반 문제를 다루며 현 정부 경제정책에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임금피크제, 업무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등 3가지가 노동개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을 비롯한 자본개혁, 전체 일자리개혁, 정부의 경제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의제가 많아지면 자연히 협상은 길어지기 마련이고 '연내 타결'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결국 여야 모두 노동개혁을 외치면서도 최종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개혁이 개악이 되지나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smit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