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의 40㎒ 폭만 이통용.. 경매 때 혈투 불보듯

정부 주파수 방안 마련 방송용으로 30㎒폭 분배
국민 통신료 부담 가중 우려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로 활용되고 있는 700㎒ 주파수가 국내에서는 결국 40㎒ 폭만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와 국회의 압력 때문에 정부가 700㎒ 주파수의 총 108㎒ 폭 가운데 40㎒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 때문에 폭증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파수 부족에 허덕이는 이동통신 3사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700㎒ 주파수 경매에서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700㎒, 결국 30㎒는 지상파 5개 UHD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정부가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최대한 활용해 700㎒ 주파수 중 지상파 방송사에 5개 울트라고화질(UHD) 채널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통신에는 40㎒를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종료 후 생긴 700㎒ 108㎒ 폭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에는 24㎒만 배분하는 방안을 제지했었는데, 국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정부는 국회에 처음으로 지상파에 5개 UHD채널을 주면서도 통신용에 40㎒를 배정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 주파수 大戰 예고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를 보면서 올해 하반부터는 본격 통신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역시 올 하반기 이후 경매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 U+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주파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연평균 무선데이터 사용량 증가 폭이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로는 당장 내년 상반기를 넘기기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700㎒에서 통신용으로 배정된 40㎒의 주파수 경매 대가는, 최종입찰이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기존 주파수 경매 대금을 감안하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독일에서는 700㎒ 주파수 경매에서 10억44만유로(약 1조2450억원)에 낙찰됐다"며 "국내에서는 700㎒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매대금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방송사에 인심쓴 주파수, 국민들의 통신요금으로 메워

결국 국회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인심쓰듯 분배해준 주파수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들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회사에게 있어 주파수는 식당주인이 건물을 짓고 손님을 받을 땅을 얻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땅을 비싸게 받아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손님들이 음식값을 비싸게 치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가 방송사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주파수를 인심 쓴 댓가로 국민들이 비싼 이동통신을 쓰게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대가없이 700㎒에서 30㎒을 가져간데다 정부가 급작스럽게 마련한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방송 채널로 배분하면서, 700㎒ 내 통신용 주파수도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기술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정부는 이번 700㎒ 용도 결정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정부는 지상파 UHD 도입 기본정책방안과 주파수 경매 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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