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원 vs 5610원' 최저임금 협상 재개…격차 줄어들까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노사 격차 '2790원' 타결 난망 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오후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정문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노동당의 기자회견 모습.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부터 사흘 간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서로 주장하는 인상률이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협상을 벌인다. 지난 3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첫 요구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시급 8400원,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시급 5580원을 내년에는 79.2% 오른 1만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종전 요구안에서 1600원 낮추고 경영계는 30원 올린 셈이다.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 분야 권장 최저임금 격인 시중노임단가(시급 8019원)를 기준으로 삼았고, 경영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상반기 물가상승률(0.5%)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의 격차가 2790원으로 커 최종 인상률이 얼마로 정해질지, 합의 의결을 이끌어낼지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예년처럼 합의 도출이 실패로 끝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률로 표결 처리될 확률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쪽에서 낸 인상률로 표결 처리됐다. 최근 15년 간 노·사·공익위원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적은 2008년과 2009년 딱 두 차례에 불과하다.

2008년에는 전년 3480원이던 최저시급을 8.3% 올려 3770원으로, 2009년에는 6.1% 올려 4000원으로 각각 합의한 바 있다. 이 때 노사에서 최초로 내놓은 요구안 격차가 20%p대였고, 최종 수정안 역시 0~4%p대 격차로 좁혀져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최초 요구안 격차가 90%p에 이르고, 현재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 격차도 50%p대여서 불꽃 튀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오늘(6일)부터 사흘 간 열리는 전원회의는 노-사 양측에서 다시 제출할 수정안 격차를 얼마로 줄이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가급적 표결이 아닌 노·사·공익 합의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진정성 있는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은 지난달 29일으로 이미 이레가 지났다. 노사 다툼에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고시하는 날은 8월5일이기 때문에 아직 협상 시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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