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천이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올해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올들어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라는 돌발악재로 휘청거리고 있고, 4대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런 흐름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분기에 기대했던 1%대 성장이 메르스 여파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6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추경은 사실상 메르스 사태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성장률이 0.2~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재정 보강을 통해 성장률을 최소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되살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실질적이고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예산을 집중했으면 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체감경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각 경제주체가 경제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나서고, 가계도 소비를 늘린다. 최근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을 넘고 저축률이 17년만에 최고치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에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부양, 구조개혁 등 장·단기 과제가 망라돼 있다. 급한 분야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행과정에서 논란과 부작용의 우려가 큰 분야는 치밀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4대 구조개혁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해당사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 3%대 중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3.3%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낮췄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자칫 2%대 성장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급히 서두르다 보면 성과도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현안이 산적한 노동 분야 개혁의 경우 어렵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통해 노사정 대화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노조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의 왜곡된 현실을 직시해 총파업같이 우리 경제의 판 자체를 흔드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임팩트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요소들이 비교적 빠짐없이 잘 망라돼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올해는 총선, 대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서 주요 정책 과제들을 비교적 차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가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년 내에 그 토대는 만들어놓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책 실현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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