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⑪]메르스 충격에 총동원한 경기부양책…3%대 성장 지켜낼까

10~15조 추경, "3%성장 불가능하지 않다" vs "그러기엔 규모 작아" 의견 엇갈려

"추경 투입 분야 선택도 중요, 소비나 중저소득층 복지 분야 투입시 효과 클 듯"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 5조원, 세출 확대를 위해 5조원+α 등 10조~1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과 정책금융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리도록 유도해 지방 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고 수은, 무보 등 무역금융도 14조원 가량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충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다. 사태 발생 이후 2주간 백화점 매출은 29.8%, 대형마트 매출은 14.5%, 카드승인액은 5.3%씩 감소했다.

관광·문화·여가 등의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메르스 사태 발생 후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했으며,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카드승인액은 ▲숙박업(-8.1%) ▲여행사(-18.5%) ▲여객운송업(-14.8%) ▲주유소(-6.6%) ▲문화생활(-31.2%) ▲음식점(-5.8%) 등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서 감소했다.

이 때문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26%포인트에서 최대 1.3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이달 말 끝나면 GDP 손실 규모가 4조425억원, 7월 말에 끝나면 9조3377억원, 8월 말까지 가면 20조9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심리 위축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으로 영향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기재부도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추경 등 경기부양책 없이는 올해 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16번의 추경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개발연구원(KD)은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추경이 같은 해 경제성장률을0.3~0.4%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올해 추경은 2013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메르스와 가뭄 피해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추경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수있느냐다.

10조~15원 규모의 추경으로 3%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세출 확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세입 경정을 하면 세입 결손 때문에 쓰지 못할 예산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경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3%대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대부분의 전망은 2% 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본다. 3% 대로 올리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다"며 "재정 승수효과를 1이라고 해도 세출을 10조원 정도는 늘려야 성장률을 0.5%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일반적으로는 재정을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때 승수효과가 크지만 지금은 소비 쪽으로 충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나 중저소득층의 복지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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