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최경환 "추경 등 15조원 이상 재정보강"(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 장기간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향후 3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를 10만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교사, 간호사 등에서 제도개선이나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해외투자, 무역, ICT 등 청년 고용효과가 큰 분야의 채용도 늘리겠다"며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청년고용종합대책에 포함돼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에게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 쌓인 외화유동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외증권투자와 해외 M&A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 M&A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투자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증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을 신학기 임대시장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LTV, 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7월중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라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그는 "채용,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합리적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노동개혁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 우수대학에 최대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취업 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그 자체를 종식시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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