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요약> ① 경기보강·청년고용(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두 축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다.

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수출·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노동·공공·금융·교육분야 구조개혁의 경우 실업급여 개편, 재정준칙 제도화, 외환제도 개혁 등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경제활력 강화>

◇ 경기충격 극복 위한 재정 보강

▲ 추경 편성 = 세수 부족분 메우는 세입경정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 등 반영한 세출경정 예산 편성

▲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 = 메르스·가뭄 등 재난 대응과 민생 안정 위한 재정 확충

▲ 재정 투입 규모 = 추경 포함한 15조원 이상

▲ 지방재정 활용 =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소방안전 교부세 활용한 안전투자 유도

▲ 무역금융 확대 =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무역금융 공급 14조원 확대

◇ 확장적 거시정책

▲ 재정정책 = 경기 회복세 확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운영

▲ 통화정책 = 성장세 회복 이어지도록 통화완화 기조 유지,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마련

▲ 외환정책 =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 등 고려한 외환시장 안정에 중점

◇ 청년 고용절벽 완화

▲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 해외투자·무역·정보통신 등 청년 고용 효과가 큰 분야 우선 증원,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자 감소분(2년간 6천700명)만큼 별도 정원 인정

▲ 교사·사회복지 분야 신규채용 확대 = 기존 교원 명예퇴직 늘려 신규 교사 채용,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

▲ 교육훈련 5만명 확대 = 대학과 대기업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활용해 현장 수요와 연계된 교육훈련 운영

▲ 중견기업 청년 인턴제 도입 = 유망업종 중견기업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 도입, 취업 연계형으로 인턴제 재설계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고용하면 정부가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신규채용 청년) 연간 최대 1천80만원 임금 지원

▲ 인력수급전망 세분화 = 대학 학과 개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 마련

▲ 청년 해외진출 지원 = 케이무브(K-Move)의 유사·부진사업 통폐합, 중남미·동남아·선진국 등 지역별로 해외진출 전략 차별화, 재외공관·코트라(KOTRA) 활용한 해외 구인처 발굴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거점으로 육성 = 지역별 혁신센터에 창업 정보를 집적하고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지역거점대학 등 혁신기관과의 연계 강화

▲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적립금 탈 때 세제 혜택,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요건 최소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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