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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하반기 경제정책⑦]신시장 개척에 정책금융 60억弗투입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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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 민간 합동 대응 체계 구축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등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정부가 수출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20억 달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 달러) 등을 통해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사격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수출금융도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는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 지원하는 제도다. 수출 급성장기업과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도 9000억원 가량 늘릴 계획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대일로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일컫는 말로 중국의 대규모 전략 사업을 뜻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외환거래의 제약 요인을 정비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도 이달 내 내놓을 방침이다.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 기업합병(M&A)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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