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 '현재진행형'

올 하반기 정부가 노동·금융·공공·교육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노동, 임크피크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개혁의 우선 과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청년고용 확대'와 '중장년 고용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대로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달 내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근과 채찍'도 들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를 개선하고자 상생협력기금(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도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또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적극 개선,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기업에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이밖에 정부는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개혁방안에는 채용, 평가, 보상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을 정립하는 방안과 기간제와 파견 등의 고용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포함된다. 또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외환규제 개선

금융부문의 개혁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 크게 두 가지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벤처케피탈 육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차입이 아닌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코스피와 경쟁토록 하고, 증권·보험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바꿔 국책은행의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등 벤처캐피털 3법을 정비, 법률 간 상충과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환제도 개혁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엔 전자결제지급 대행업체(PG사·Payment Gateway)의 외국환 업무허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앞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에 비은행 기관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등과 같은 기존 금융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도입한다.

■공공, '페이-고' 제도 의무화 추진

공공부문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페이고(Pay-Go)' 제도다. 페이고는 의무 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 증가나 다른 법정 지출 감소 등 재원 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교부세 산정시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해 성과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늘리고,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재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나선다

정부는 또 교육부문 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에 유도에 나선다.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에 평균 50~2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과 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로체험처 기관을 올 12월까지 3만7000개 확충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늘린다. 또,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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