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⑥]서민층 자산형성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가계부채 구조개선

펀드투자로 원금 손실 땐 비과세하도록 환매시 매매· 평가차익 일괄과제로 전환

기초생보자 지원을 위해 매칭액(현 월 29만원) 확대 등 희망키움통장제도 개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현 25%→내년 30% 상향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란 시장상황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편입 및 교체를 자유롭게 허용해 상품성가 편의성을 제고하는 상품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아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산형성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미국 70.7%, 일본 60.1%, 영국 49.6%, 호주 39.6%에 비해 최대 43%나 낮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6세이상이면 누구나 ISA 계좌를 개설해 연 1만5000파운드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일본의 경우는 NISA를 통해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연 100만엔까지 주식, 펀드 등 투자를 가능하게 했으며 5년간 배당 및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 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관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현재 월 29만원인 매칭액을 확대하는 등 희망키움통장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 관계자는 "ISA전환 계약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연간 불입연도 산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규모가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올해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은 5년간 추가 연장되며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는 34.9%엣 29.9%로 인하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고려해 농업정책자금 등 정책자금금리의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11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을 현행 25%에서 내년 3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대출)요건을 구체화해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소구 대출'이란 집값이 내려가도 책임을 해당 주택에만 한정시켜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르면 연말경 주택기금을 활용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PEF(사모투자펀드)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돼 있는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건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밖에 메르스 등 감염병과 미 금리인상,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을 보완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일제,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 양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은 9월경 수립된다. 특히 사각지대, 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등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휴먼FTA를 강화하는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골드카드 발급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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