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15조원 더 쏟아부어 '3% 성장률' 방어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3.1%로 0.7%p 낮춰

추경 등 15조원 이상 재정 보강..경제활력 제고

2%대 전망 기관 속속 나와 ..3% 성장 쉽지않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대폭 낮췄다. 기존 3.8%에서 0.7%포인트나 내려잡은 것이다. 이마저도 10조원+알파(α)’ 규모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보강을 전제로 제시된 수치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돌발악재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수출부진까지 겹쳐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메르스와 수출부진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추경이 없다면 성장률은 2%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떨어진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3% 경제성장률’은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1%, 3.5%다.

하지만 3.1% 성장률 달성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한국금융원구원(2.8%)과 산업연구원(2.9) 등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매년 실제 전망치보다 높아 ‘세수 펑크’ 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3%대 성장률 방어를 위해 정부는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한다. 이에는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재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함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추경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지만 ‘10조원+α’ 수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추경안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5조원과 ‘5조원+α’ 가량의 세출경정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전년대비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고, 각종 기금, 정책금융 등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정 보강 대책이 추진된다. 대부분의 재정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추스르는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서둘러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내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찬우 국장은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 규모는 메르스 가뭄 충격, 수출 부진은 물론 경기침체 우려도 충분히 보완 가능한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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