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성장론에 밀린 구조개혁…동력 회복 과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구조개혁의 방향은 그 동안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와 체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성과가 의문시된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답보한 상태에서 하반기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큰 과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구조개혁 방안을 부문별로 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실업급여 개편 등이 추진된다.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동시에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유연안정성 제고와 관련해 인력운영 합리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부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분금융 확대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전환, 외환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방안을 다음달 마련, 상장기업 발굴과 투자상품 다양화 등의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국책은행의 중소ㆍ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규제수준을 정비키로 했다.

금융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등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대전환을 이루기로 했다. 외환거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증권ㆍ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대폭확대키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업과 자문업,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 기능조정과 함께 하반기에는 연구개발(R&D)ㆍ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ㆍ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의 기능조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문에서는 정책 추진 시 재원확보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재정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학제 등 제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선도학교당 평균 50억~200억원을 지원하는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을 확정해 모범사례 창출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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