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연금개혁 빠지고, 적자누적…미래세대 부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수출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기위축을 방어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긴급 수혈을 통해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중심을 성장에 맞추다 보니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한데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개혁이 빠져 개혁이 겉돌 가능성도 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동시에 청년고용 확대나 수출 촉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등 경기활력과 서민ㆍ중산층의 소득확충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정부 재정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가 고착화돼 있고, 그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펑크’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2011년 13조원 수준에서 2013년 21조1000억원, 지난해엔 2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올들어 4월말 현재 적자 규모는 22조1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재정적자가 위험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2017년 이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중국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으로 수출은 성장동력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최경환 경제팀으로선 사면초가의 위기국면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현안들을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재정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의 경제충격 흡수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이 소홀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 투자촉진책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는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와 구조개혁 지연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통스럽지만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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