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성화 위해 하반기 돈 쏟아붓는다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가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정투입 확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기충격과 상반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여력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세입 여건을 감안해 경기회복 시점까지 유지하되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 지방재정 활용, 무역금융 확대 등의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추경 편성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기재부가 정확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 새누리당에 추경 규모를 ‘세입 추경 5조원, 세출 추경 5조원+α’ 등 1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재정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별로도 추경을 편성하고, 안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려 지방재정지출을 3조원 가량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추경을 편성해 지역민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해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와 관련된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도 유도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확대공급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와 자구노력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재부는 하반기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경제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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