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3.1%로 수정전망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1%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0.7%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내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온 정부가 하반기를 앞두고 돌연 경제성장 전망을 낮춘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등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로 인한 경기하강 우려감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여파로 지표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던 소비와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서도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를 기록해 전월보다 6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에 98을 기록한 이후 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기재부 측은 “올 들어 경제가 1분기에 전기대비 0.8% 성장하는 등 지난해 말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미약한데다 메르스 사태 발생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한은은 3.4%에서 3.1%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5%에서 3.0%로, 국제통화기금(IMF)은 3.7%에서 3.3%로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물론 긍정적 요인도 없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 측은 올해 3.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지금은 저유가·저금리 효과 가시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재정보강 조치와 같은 상방요인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보면 재정여력 약화로 인해 결국 빚(국채발행)을 통해 편성될 추경이 없다면 정부가 내놓은 수정 전망치보다 낮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3.1%는 추경 편성 효과를 감안해 내놓은 수정 전망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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