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조원 넘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준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감독원이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수년 내 통장 없는 금융거래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통장 미발급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1~2년간 금융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예금은 2천915억원, 휴면보험금 6천638억원, 휴면성 신탁금 2천426억원 등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가 보유중인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IT 기술 발전 등으로 비대면채널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통장기반 금융거래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통장 일괄정리 및 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금융업권·회사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돕고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한다.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고 낡은 규제도 손본다.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뒤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때 부족한 상품설명이나 끼워팔기 등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많은 만큼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홈쇼핑·텔레마케팅 영업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거쳐 제재하기로 했다.

회원모집을 포함한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자투리펀드 양산이나 선행매매 등 펀드업계의 영업 관행이나 불법행위, 불완전판매와 채권매매 불건전영업 등도 점검 대상이다.

퇴직연금시장에 대해선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해 이달 중 점검을 마치고 퇴직연금시장 적폐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광고를 불시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 의법 조치한다. 연금저축 같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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