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홍준표, 검찰 기소에 무상급식 대체사업도 '삐걱'

[신청자 10만명 목표했지만 두 달째 7만명 못 채워…시민단체 "홍준표 구속수사하라"]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홍준표 경남지사 구속 엄벌-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안팎으로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을 빼내 추진한 교육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무상급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고, 일부 지역자치단체는 도청의 급식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경남의 급식 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상급식 반대 학부모 시위·서명운동은 '현재진행형'=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홍준표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20일에는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기관과 당사자 등의 5자 협상을 제안했다.

공윤권 시민참여정책연구소장은 "중재안을 내놓은 도의회는 사실 중재자가 아니라 홍 지사와 함께 유상급식을 추진한 장본인"이라며 "당사자인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외에도 학부모 대표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각 기관에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김해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18일 오전 시청 앞에서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무상급식원상회복을위한 거제시민본부는 19일 거리행진과 집회를, 무상급식재개를 바라는 합천학부모협의회는 무상급식 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체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반수가 무소속인 통영시의원들이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미 통영시의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공동 발의 형식으로 조례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윤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9월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새벽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홍준표發 교육사업 관심 밖으로…신청자 미달 사태=반면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으로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반응이 저조하다. 21일 경남도 관계자는 서민자녀 사업 신청자 수가 6만6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당초 도청이 계획했던 지원 인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수준인 가계의 자녀 10만명이었다.

도청 관계자는 "기존 신청기한은 지난 4월 3일까지였지만 여건이 안 돼 기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의 정책과 지위가 흔들리면서 무상급식 전환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주체인 도청과 교육청이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다음달 임시국회 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의회는 초등학생 소득 하위 70%, 중학생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거절하면서 사태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서류를 통해 소득 수준을 밝혀야 한다"며 "'가난 증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따른 비용 낭비가 크고 학교의 평등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재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교육청과 시의회가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견 합치가 쉽지 않아 학부모들이 계속 급식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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