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사업, 다시 표류 위기.. 시범사업 후 새 판짜기 필요

기재부 예산 전면 재검토 10년간 1조7000억 운용에 예산 턱없이 부족 '비판'
전문가 "최소 3조원 비용" 안전처 등 "시범사업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 긴급하게 완성된 1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PS-LTE) 사업이 시작도 전에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재난망 예산 재검토 카드를 들고 나온데다, 업계 전문가들도 당초 1조7000억원의 예산으로 10년간 재난망을 운용한다는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 기술 및 예산 문제로 장기표류하던 재난망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망 구축 방식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수립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현재 예산은 잠정안… 시범사업 후 재수립 필요

19일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년간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재난망 사업은 예산계획 자체가 부실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재난망 예산 집행을 미루고, 예산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재난망 기술과 예산을 결정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망은 아직 기술표준도 완성되지 않은데다 망 구축 범위와 단말기 구입 등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지난해 재난망 사업을 결정할 때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한 예산을 확정하기로 하고, 1조7000억원이라는 잠정 예산만 결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난망은 우선 시범사업용 예산을 결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망 예산과 기술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조7000억 턱없이 부족"

재난망은 경찰, 소방, 의료, 군 등 8대 분야 330개 필수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안전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을 대상으로 올해 중 47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었다. 오는 2016년에는 세종시 등 9개 시도로 확대된 뒤, 2017년 말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단일 LTE망으로 잇게 된다. 기지국, 단말기, 운영센터 구축에만 9241억원, 향후 10년간 운영비로 7728억원 등 총 1조696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1조7000억원의 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단 재난망 계획 단계에서 단말기 수요는 무전기 타입, 스마트폰 타입 등을 합쳐 총 19만7340대로 추산됐다. 이후 국방부가 단말기 추가를 요청하면서 약 1만여대 늘어난 21만대 정도가 현재 계획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으로 약 4000억원을 책정했다. 대당 약 200만원 정도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 예산으로는 단말기를 한번 구입한 뒤 10년을 쓰겠다는 말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10년이면 3회 이상은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지국도 1만1693곳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 수준으로는 전국 커버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육지와 거리가 있는 도서 지방 등 상당 지역을 상용망으로 커버해야 해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재난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최소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재난망을 기존 통신회사들의 상용망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와 단말기 교체 전략이 예산 전체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처 "시범사업 우선 해보자"

이 때문에 재난망 전담부처인 안전처는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자는 입장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신설된 안전처가 설립 이래 최대 사업으로 추진한 재난망 사업에서부터 발목이 잡혔으니, 일단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안전처 심진홍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수시배정'이라는 예산 집행 방식을 통해 기재부가 일단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예산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난망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전체 사업예산을 결정한 뒤 재난망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애초 어려운 일이라는 미래부나 통신 전문가들의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난감한 정부...예산 급증하면 누가 책임?

사실 재난망 사업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기재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안전처의 계획대로 전국을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고 하면 통신망 구축에만도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이라며 "지금 상태대로라면 1조7000억원으로 예상한 재난망 사업이 진행하면서 두배 이상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예산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로서도 쉽게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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