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vs 연금기능 vs 수급액 … 여·야·노조, 목표부터 동상삼몽

공무원연금 개혁 지지부진 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90일간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달 27일 활동을 마감했고, 추가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는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까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단체 등 개혁의 세 축이 동상삼몽(同床三夢)을 꾸고 있어서다.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서로 추구하는 목표에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재정안정성,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기능 유지, 공무원단체는 수급액 유지가 최우선 목표다.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31일 “지금으로서는 재정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형평성 문제는 추후에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타협기구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대타협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 재정 절감 효과,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 공동투쟁본부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돈을 더 낼 수는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는 돈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목표부터 다르니 협상장에서 각자가 제시하는 카드가 다르고, 공무원 부담률(보험료율), 지급률 같은 핵심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금 지급액은 ‘소득×재직기간×지급률’로 정해지는데 지급률이 0.01%포인트만 바뀌어도 재정 부담은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 달라진다고 한다. 70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조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누구 하나가 ‘통 크게 양보한다’는 개념이 성립하기 쉽지 않은 줄다리기 게임이다.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 의원은 “야당이 뒤늦게 안을 내놓고, 중요한 숫자는 알파·베타로 해놓지 않았느냐”며 “공무원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 한 마디에 군대에서 작전하듯이 협상을 할 순 없다”고 반박했고,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매도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명예를 존중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4·29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둔 새정치연합이 선거 전에 노조가 반대하는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겉으로는 5월 2일 협상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야당이 전략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가 계속 반대만 한다면 (협상에서) 배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실무협의기구에 시한을 둘 필요가 없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인) 5월 6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허진·정종문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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