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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獨사고기 항공사, 무한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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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부재 입증 힘들 듯…항공사 유족과 합의 시도 관측도

연합뉴스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한 독일 저가항공사 저먼윙스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 잔해가 지난 24일(현지시간) 경사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A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저먼윙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는 부기장이 고의 추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저먼윙스 사고 여객기 희생자에 대한 무한 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최근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희생자 1인당 보상 한도인 10만 파운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면하려면, 부기장 등 자사 직원들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이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 부재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사고기 추락 장소는 프랑스였지만,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인과 스페인인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보상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표를 어느 나라에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보상 소송 관련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네덜란드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없다고도 한 네덜란드 법률가가 지적했다.

하지만, 루프트한자는 법적 소송으로 다툼이 번지기 전에 유족들과 합의해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루프트한자는 앞서 희생자 1인당 3만 6천500 파운드를 초기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다.

한편, 루비츠 부기장은 자신의 뒤셀도르프 아파트에서 이번 사고 직전까지 임신한 애인과 동거했다고 일간지 빌트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빌트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한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루비츠 애인이 학생들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고, 그녀는 곧 루비츠와 결혼할 사이였다고 전했다.

루비츠는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2대를 사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독일 언론은 덧붙였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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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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