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타협 시한 코앞...의견차 극명

[앵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타협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시기가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노동 현안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노사정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정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영진과도 면담 자리도 마련해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타협안 도출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이 타협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의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3대 의제입니다.

그러나 합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핵심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의 의견차가 아직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노사정위원회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정년 등 3대 현안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내놓은 직후 파열음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의 공익위원안을 보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신 노사가 합의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도 추가연장 근로를 주 8시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법정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고 통상임금을 축소하는 등 사용자에게 기운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노사정위원회의 편파성을 증명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러나 고령화와 개방화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노사 양측이 이해득실만 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겁니다. 노사정이 최선을 다해서 3월 말까지 우선과제를 마무리 짓도록 힘을 합해야 될 시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공조 투쟁하기로 했고,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4월 총파업을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 지고 있어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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