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주민 "죽음의 땅, 이주 시켜달라"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 속여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지역 주민들 무시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은 격앙된 분위기

- 원칙과 기준없는 원안위 결정, 수용하기 어려워

- 매매는 절대 안 이뤄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지역

- 한 집 넘어 간암, 폐암, 말하기도 어려울 지경

- 원자력 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주민들 이주해줘야

- 원자력 안전위원들, 표결 강행하려 작심한 사람들처럼 보여

- 한수원, 영업 기밀이라며 자료 공개하지 않아

-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 속여

-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공람도 하지 않고 주민 공청회도 열지 않아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원자력안전위원장 탄핵도 검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진곤 (동 경주 대책위 운영위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경북 경주에 월성원자력 발전소 1호기, 어제부터 무려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오늘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 표결을 통해 수명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계속 운전 반대했던 측, 강력반발하고 나섰고 야당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결정무효 주장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한다 하는데요. 해당지역주민의 목소리, 또 이번 원안위 회의를 방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수명연장결정, 먼저 인근지역주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월성1호기 동경주 대책위원회 운영위원 맡고 계신 이진곤 씨입니다. 나와 계시죠?

◆ 이진곤> 네.

◇ 정관용> 이진곤 씨 댁이 어디에요, 월성원전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 이진곤> 저희들은 월성원전의 가장 인접지역,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914m인데 915m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914m 제한구역 바로 담벼락 붙어있군요?

◆ 이진곤> 네.

◇ 정관용> 이번에 수명연장 결정했는데 우선 심경이 어떠세요?

◆ 이진곤> 저희들은 인접지역 주민으로서는 이걸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정말 원칙과 기준이 없는 원안이 결정이 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 동네에 같이 사시는 주민들 여럿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 이진곤> 이것은 지역주민들은 무시하고 원안위가 결정했다는 아주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격앙되어 있다?

◆ 이진곤> 네.

◇ 정관용> 그동안 혹시 원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산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아 오신 적은 혹시 있어요? 그런 것 없었습니까, 전혀?

◆ 이진곤>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전혀 없었어요?

◆ 이진곤> 네.

◇ 정관용> 그런데 혹시 원자력 발전소가 그동안 가동되면서 가까우신 데에 사시면서 무슨 건강상이나 무슨 작물재배나 이런 데에 영향 받으신 것은 없었습니까?

◆ 이진곤> 저희들은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가 안전하다고 해서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난 이후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들이.

◇ 정관용> 그럼요.

◆ 이진곤> 그 중에서도 월성원자력 1호기는 중수로 원자력 즉, 3중 수소가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대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체내에 축적이 되고 모든 이런 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건강은 건강대로 정말 위험성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이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음의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접지역에서 그래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살려고 들어오고 주변에서 이웃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한 번 마음의 선택을 하면 죽을 때까지 꼼짝없이 이 지역에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죠?

◆ 이진곤>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농지하고 땅이 굉장히 많이 나온 매물이 있어도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매매가 일절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끝이 없을 정도로 가격은 추락되고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서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근 주민들, 혹시 병이 더 많이 발병한다든지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세요, 어떠세요?

◆ 이진곤> 갑상선암하고 저희들이 잘은 없어도 한 집 넘어 옆에 집이 자꾸 이렇게 간암이니, 폐암이니 극단적인,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스스로 저희들 지역을 무너뜨리는 기분이고 이래서 정말로 말하기가 정말 거북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정말 그 말 안 하실 수도 없고 그렇죠?

◆ 이진곤> 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에 문제없다, 앞으로 더 가동 하겠다, 이런 결정,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이진곤> 여기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요구조건이 원자력을 정말로 정부정책이고 전기가 필요해서 돌린다면 914m는 위험성이 있어서 살던 사람을 내쫓고 915m는 안전하다고 하는 논리는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중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에서 저희들도 살 수가 없고 외지에서 정말로 여기에 거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대책이 나와 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대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진곤> 이주를 해달라는 게 요구조건입니다. 저희들이 안전한 데로, 원자력 돔이 안 보이는 대로 이주를 시켜주고 원자력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야지 거기에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원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아예 세우고 폐쇄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계속 가동하려면 이주 시켜달라, 이 말씀이군요.

◆ 이진곤> 네, 지금까지 한 7개월 넘게 원자력 1호기를 폐쇄하라고 저희들이 강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망이를 두드려 놨는데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주민은 수용할 수가 없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월성1호기 동경주 대책위원회 이진곤 운영위원이셨고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우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어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계속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셨잖아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장분위기 어땠습니까?

◆ 우원식> 현장분위기는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요. 안전성문제가 완전히 검증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은 별 이야기 안 하다가도 갑자기 표결하자고 그러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 12시 넘어서 1시쯤 돼서 표결을 강행을 했죠. 참 정말 저분들한테 우리 안전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더라고요.

◇ 정관용> 반대의견을 계속 표명하신 두 분은 위원은 퇴장한 채로 나머지 7명이 만장일치 결정 내렸다면서요?

◆ 우원식> 네, 완전히 저는 맨 마지막에는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도 계속 표결을 하자고 하고 위원장이 표결하겠다고 하니까 두 분은 안전성 검사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퇴장해 버렸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절차상으로는 말이에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게 정말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국내로서는 어쨌든 기관,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심사를 수행해서 이미 지난해 10월에 기술적 적합협력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단계인 것도 맞는 것 아닌가요?

◆ 우원식> 그 기술적 적합평가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자료를 다 늘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수원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늘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아주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교과위에서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만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왔거든요. 그래서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매우 전문적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합리적 의심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무슨 하자나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계속 의심간다, 의심간다 하고 시간만 끌 수도 없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 우원식> 그게 맞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했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수명연장할 때도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를 공람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 정관용> 그것을 안 했어요?

◆ 우원식> 네, 이것에 대해서 원안위가 이 개정된 법률은 월성 1호기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불소급원칙은 형벌법규에는 적용되지만 행정법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신기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있는 최신기술이 R7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반영한 최신기술인데 우리나라에는 월성 2, 3, 4호기에는 적용됐지만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R7이 적용되지 않고 안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없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공청회나 영향평가 같은 법적절차도 미비했다, 또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한 해명도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하지만 지금의 절차상으로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표결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요?

◆ 우원식> 저희는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위법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고요. 주민수용성이라고 하는 법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격이 안 되는 위원들까지 포함시켜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은 무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또 이렇게 무리한 표결을 진행하고 위법적인 표결을 진행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에 내는 걸 것이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우원식> 그렇죠. 국회에서 해야죠. 국회의 3분의 1로 발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그러시죠.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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