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연말정산 소급? 정부가 증세 인정한 꼴…반성해야
- 결정세액 비교해도 증세, 정부 변명 타당성 없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고 하지만 막상 얇아진 2월 월급 명세서를 보고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실에서 한 공기업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79%가, 79%가 세 부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안녕하세요. 한 공기업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셨다는데,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동안 개인별로 이런 정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왔었습니다만, 조직 전체가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의 세 부담 부분인데, 근데 상당수가 세 부담이 늘었다고요?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이번 조사 대상이 되었던 5,500만 원 미만 대상자가 225명이었습니다. 이 225명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0명 중에 8명, 79%인 178명이 2013년에 비해 작년 세금 납부해야 할 금액이 늘었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오히려 환급을 받았었는데 반대로 금년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원이 무려 10명 중에 4명, 약 37%인 84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른바 '토해냈다'는 직원이 많았다는 거죠?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에서는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세 부담 거의 없을 거라고 설명해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연봉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에서는 '급여의 자연적인 증가 때문에 세액이 늘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단순히 세금 액수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엔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인원과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조사를 해서 제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급여 인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이라거나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연 증가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급의 변화가 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죠.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의 발표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가령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정부에서는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혀 세금이 증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세금 소득구간 별로 특히 이제 '저소득자의 경우에 세금 늘 일 없다', 없을 거라고 그래서 5,500만 원까지 또 부과를 이렇게 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근데 심지어 3,500만 원 이하 소득자 경우에도 거의 39%가 작년보다 금년에 세금 증가를 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바로 이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저소득자들인 19,00만 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했어도, 근로소득 공제를 작년보다 금년에 10~20%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3,500만 원 이하 소득 계층에서도 약 39%가 세금이 증가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 숫자가 많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는 과거에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혜택이 좀 줄어든 경우에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게 나오는 경우가 나오고요.
또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세대, 가구의 경우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환급액,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 결정세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결정세액 기준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까?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맞습니다. 세금의 과소 여부는 단순히 환급액이 작년보다 많다 적다, 그 환급액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환급액이 아니고 평소에 미리 공제를 했던 부분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가 발표를 한, '세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단순히 환급액만을 비교한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에 냈던 세금액과 금년도에 냈던 세금액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지금 변명을 하는 말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자, 그러면 한 공기업 사례를 분석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일반화할 수도 있을까요? 다른 봉급쟁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개개인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개개인들의 사례들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좀 더 넓혀서 구체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분에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 또 공기업은 급여 인상 자체가 개개인들 어떤 업무 성과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 않고, 또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는 비교적 어떤 일관성 있게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공기업의 사례를 대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세금의 증세하고 맞을 거다 경향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 질문을 또 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로서는 연말정산이 증세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부가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세 부담 늘어나지 않겠다.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급적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급정책, 소급적용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면적으로 이번 세금의 증세 자체를 내면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물론 잘못되었다면 하루 속히 개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따라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잘못했던 것이 맞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정직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소급적용하겠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이런 꼼수 증세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급적용한다'보다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한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정확히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듯이 세금의 증세 문제도,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소급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렇게 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어제 다시 한 번 법인세 인상을 강조를 하셨네요. 결국 해법은 이거다 하는 말씀이시죠?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세제가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또 법인으로서 내는 법인세가 사실은 굉장히 형평에 맞지 않게 돼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형평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형평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국민으로서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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