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지 被殺' 후폭풍… 日, 자위대 군사활동 확대 움직임

[아베 "통한의 극한… 테러에 굴복 않겠다"]

日정부 "해외 인질 구출에 자위대 동원하게 법률 개정"

제1 야당도 찬성 의사 밝혀

"아베 총리, 이번 사태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적극 추진할 듯"

일본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이슬람국가)의 일본인 인질 살해를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1일 IS가 프리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씨의 살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인질로 잡힌 일본인 구출에 자위대를 동원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위대법 때문에 해외에서 자국민 인질 사태가 발생해도 관련 국가에 협조 요청 외에는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명분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에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도 "외국에 인질로 잡혀 있는 일본인을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자위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도 자위대의 해외 인질 구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관련, "논의하면 좋겠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당의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沢成文) 간사장은 "자위대가 IS 격퇴 동맹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테러와의 전쟁에 자위대를 직접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S의 인질 살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강화에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공산당 서기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인질 사태를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 확대 등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인질 사태가 아베 총리가 집권 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위대의 군사활동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등 자신의 외교·안보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IS의 인질 살해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그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IS 격퇴를 위해 미군 주도의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요르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IS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서 아베 총리를 직접 거명하며 "(일본이) 전쟁에 무모하게 참가한 탓에 일본 국민이 어디에 있어도 학살될 것이다. 일본의 악몽이 시작됐다"고 협박했다.

IS에 살해된 고토씨의 형 고토 준이치(後藤純一)씨는 "지금까지 동생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어머니 이시도 준코(石堂順子)씨는 "아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었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아들의 죽음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슬픔이 증오의 사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쿄=차학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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