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세 논의 공론화 與 압박…"법인세 정상화 해야"

"건보료 개편 백지화도 부자 눈치보기…정상 진행해야"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증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자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백지화한 것을 부유층에 대한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모양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증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권에서도 증세 논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는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하향 조정됐던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증세라는 것이 무엇보다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조세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는 부자들 눈치보기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대란에 놀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민증세로 분류되는 담뱃세 인상, 주민·자동차세 인상 혼선 등을 지적, "175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보료로 월 2만 원대를 내고 송파 세모녀는 건보료로 월 5만 원대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함성"이라며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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