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대기업 소득 낙수효과 없다… 내부 쌓아두고 돈 안풀어”

대기업의 소득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7일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년)' 리포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서 대표 기업들의 성과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 기업들의 성과 자체도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먼저 2011년~2013년 국내 50대 기업과 2002년~2013년간 44대 기업의 부가가치 현황을 각각 분석해 대비해 해당 기업들의 소득이 얼마만큼 투자로 이뤄지는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합계는 2011년 149조7000억원에서 2013년 16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 기업 전체의 투자 규모는 63조8000억원에서 58조원으로 감소했다.

기업별 부가가치 합계는 삼성전자가 2011년 28조2000억원에서 2013년 4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3조6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11조6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 KT는 7조1000억원에서 6조원, 포스코는 7조3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들 50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고, 임금·이자·배당·투자 등의 형태로 돈을 풀지 않는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는 영업잉여 및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았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SK텔레콤(21.57%), 포스코(31.2%), 삼성전자(38.16%)에서 낮았다. 더불어 기업 대부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가능액의 90% 이상을 사내유보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성과가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2002년~2013년까지 12년간 44대 기업의 현황도 2011~2013년 3년간의 분석 결론이 대부분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소득의 가계환류를 위해 '임금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보다는 거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 특히 중소 하도급기업을 위한 지출에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50대 기업의 투자재원자립도가 200%를 넘은 상황에서는 3대 패키지와 같은 복잡한 구조보다 법인세를 높이는 등의 단순한 세제를 통해 과잉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 사회보장지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시행,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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