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는 27일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년)' 리포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서 대표 기업들의 성과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 기업들의 성과 자체도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먼저 2011년~2013년 국내 50대 기업과 2002년~2013년간 44대 기업의 부가가치 현황을 각각 분석해 대비해 해당 기업들의 소득이 얼마만큼 투자로 이뤄지는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합계는 2011년 149조7000억원에서 2013년 16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 기업 전체의 투자 규모는 63조8000억원에서 58조원으로 감소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들 50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고, 임금·이자·배당·투자 등의 형태로 돈을 풀지 않는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성과가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2002년~2013년까지 12년간 44대 기업의 현황도 2011~2013년 3년간의 분석 결론이 대부분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소득의 가계환류를 위해 '임금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보다는 거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 특히 중소 하도급기업을 위한 지출에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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