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반대, 나머지 8명 모두 찬성..이유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5명 의원직도 박탈, 헌정사상 첫 해산 통진당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정사상 첫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법무부가 경기도당 등 일부의 활동을 진보당 전체 활동으로 일반화했다”면서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보당 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등록말소 절자를 완료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처분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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