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지급 이통사 첫 형사고발 배경은?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이통3사에 대해 사상 첫 형사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은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한 것으로 읽혀진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대한 제재안건을 의결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과열 기간(3일)이 짧아 전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이통3사를 법정까지 세우기로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방통위 내부적으로 기존과 같은 처벌 수위로는 불법 보조금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기존 징계 수위로는 규제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지 못해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시행했는데도 제재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불법 보조금 지급이 많이 일어났던 기간이 (10월31일~11월2일) 매우 짧고 다른 형태로 과징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특별히 조치(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통사 형사고발 조치 결정에는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면서 규제기관으로서 권위도 상당히 실추됐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위반율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고 대리점도 위반 정도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불법 지원금을 근절해야겠다는 의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이런 일(불법 보조금 지급)이 발생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형사고발에는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엄중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형사고발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준비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이 방통위의 형사고발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단통법에 따라 해당 이통사와 관련 임원에게는 각각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통법상 해당 임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통사 내부 인사시스템에 비춰보아 결격 사유에 해당, 퇴직 등의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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