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목표죠. 하지만 어제(25일) 법안 상정부터 무산되면서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자 새누리당은 야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도 이제 당당하게 해당 상임위에 (공무원 연금 개정안) 상정을 해놓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안을 내놔야 합니다.]
첫 단추인 법안 상정조차 무산돼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당 내 의원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인 데다 새정치연합과의 의견차 등 난관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새정치연합 : 공무원 연금 개혁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란 겁니다.
[강기정/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위원장 :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 기구가 구성되면 곧바로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갈수록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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