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해산… 아베독선의 해산

‘아베노믹스 해산’이냐, ‘독선 해산’이냐.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단행한 중의원 해산을 놓고 여야의 ‘네이밍 전쟁’이 뜨겁다.

일본에서는 해산 때마다 당시의 정국을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작명을 해 왔다. 해산의 이름에 따라 선거 쟁점이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어 여야는 각자가 주장하는 이름을 띄워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여당은 경제 강조, 야당은 실정 부각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밀고 있는 이름은 ‘아베노믹스 해산’.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중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총리 주변에선 ‘일본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아베노믹스밖에 없다’는 뜻에서 ‘이 길밖에 없는 해산’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야당이 이번 해산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실패 은폐’라고 비판함으로써 노선을 바꿨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은 ‘독선 해산’이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22일 “총리가 하고 싶은 정책은 3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앞으로 2년간은 진행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 해산’은 의미 불명”이라며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 유신당의 에다 겐지 공동대표도 “야당들이 흐트러진 틈을 타 결정한 당리당략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고이즈미 2005년 ‘우정 해산’ 히트

신문은 아베 총리가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작명 센스’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우정 해산’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고, 자신이 직접 ‘우정 해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민당의 대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권의 노림수대로 이름이 붙여지는 ‘정권 주도형’ 네이밍은 많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죽은 척 해산’(국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처럼 위장한 뒤 회기가 끝난 직후 해산을 선포)처럼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 설명형’이나 그때의 쟁점을 드러낸 1960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의 ‘안보 해산’ 등이 보통이다. 아니면 ‘바카야로(바보) 해산’(1953년 요시다 시게루 총리), ‘신의 나라 해산’(2000년 모리 요시로 총리가 “일본은 일왕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라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킴) 등 총리의 발언으로부터 따온 경우도 많다.

이처럼 중의원 해산 이후 첫 주말부터 정치권의 선거전은 후끈 달아올랐다. 공식 선거운동은 새달 2일 선거 공시 후 시작할 수 있지만 워낙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라 벌써 여론전이 뜨겁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22일 교토에서 개최한 자민당 지부연합회 회동에서 “2년간 고용을 100만명 늘렸다. 임금도 2% 올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도 후쿠오카시의 호텔에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 해산’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베 리스크(위험) 감추기 해산’이라고 말하겠다”며 비판했다.

●총선 지지율 자민 41% 민주 14%

야당의 공세와 중의원 해산에 대한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 때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자민당이 41%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14%), 공명당(6%), 유신당(5%)의 순이었다. 중의원 해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65%로, 긍정적인 평가(27%)의 두 배-를 넘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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