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이 취소되셨습니다”…보건의료인 국시서 6년간 86명 당락 번복

[라포르시안]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출제 및 채점오류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합격·불합격 결과가 정정된 응시인원이 80명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이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 자료를 보면 오류 문제 수는 2011년 15건, 2012년 10건, 2013년 2건 등 최근 6년 동안 47건에 달했다. 다행히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출제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제오류 등으로 인해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바뀐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86명의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당락이 번복된 사례를 보면 2008년 치러진 한의사국가시험 관련해 응시자 1명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해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됐다.

2011년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부정혐의 관련 채점보류자 처리오류로 2명이 채점보류자에서 합격으로, 합격자에서 채점보류자로 각각 정정했고, 2013년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5명이 채점오류로 인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됐다.

2011년과 2013년의 경우 국시원의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자 의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도 의사국시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5명의 응시생이 전산채점 오류로 돌연 합격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의대생들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채점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출제문제 오류로 인해 78명이 무더기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시원은 '출제오류 발생시 대응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3년 간호사 1건(행정심판)을 제외한 출제오류 46건은 합격자 발표 전 '출제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확인 후 정답을 정정한 사례로 출제오류로 인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며 "다만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의 기본간호학 과목 1문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인정돼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채점해 총 78명을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와 채점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시원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국시원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해 10월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출제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 출제위원 교육 및 출제문제 검증을 강화했다.

보건의료법규과목 검토위원제를 도입해 법규출제문제 오류를 방지하고, 출제오류 사전점검을 위한 응시자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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