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협상 상당히 진전"

[양국 외교·국방 '2+2 회의']

韓美동맹,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국방부 "2023년 戰作權 전환"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회의'를 갖고 한·미 동맹을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을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 윤병세 외교, 한민구 국방장관, 미국 측 존 케리 국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또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사항도 이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및 조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며 적절한 시기에 협정을 타결할 것을 확인했다. 해상 갈등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이 의미 있는 행동규약을 미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라며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에 군사 정찰 위성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 17조원으로 예상되는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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